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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어찌할꼬…‘재투자 vs 재분배’ 이견 확산	2026-06-02 11:01
관가·학계까지 번진 초과세수 논쟁 “반도체 호황 영원치 않아…재투자必” “재분배, 성장 지속 가능성 높일 수단” “두 정책 조화 필수” 전문가 입모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제안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해, 이를 둘러싼 ‘재투자 대 재분배’ 논쟁은 관가를 넘어 학계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분배 필요성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 부총리는 지난 5월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재투자하는 게 1번”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과 김정관 장관 역시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생산적 분야에 연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수 없는 만큼, 세수 여력이 있을 때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호황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난 5월 27일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국부펀드 조성 등으로 국가의 미래 자산을 늘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의 호황을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분배가 성장 격차를 완화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의 부작용인 ‘K자형 성장’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성장 동력이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투자와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입을 모았다. 강성진 교수는 “재투자도 필요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며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과세수 어찌할꼬…‘재투자 vs 재분배’ 이견 확산

2026-06-02 11:01

관가·학계까지 번진 초과세수 논쟁
“반도체 호황 영원치 않아…재투자必”
“재분배, 성장 지속 가능성 높일 수단”
“두 정책 조화 필수” 전문가 입모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제안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해, 이를 둘러싼 ‘재투자 대 재분배’ 논쟁은 관가를 넘어 학계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분배 필요성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 부총리는 지난 5월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재투자하는 게 1번”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과 김정관 장관 역시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생산적 분야에 연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수 없는 만큼, 세수 여력이 있을 때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호황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난 5월 27일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국부펀드 조성 등으로 국가의 미래 자산을 늘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의 호황을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분배가 성장 격차를 완화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의 부작용인 ‘K자형 성장’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성장 동력이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투자와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입을 모았다. 강성진 교수는 “재투자도 필요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며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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