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토허구역 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계약...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이전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와 거래 내역 보고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되며,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