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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보험 가입 의무화…대인 무한 배상 2026-06-02 10:46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법을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 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됐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