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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피플]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공적 채무조정기간 단축해야"	2026-06-01 17:06
■ 진행: 김용갑 앵커 ■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앵커 】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앵커 】 서민금융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조성목 】 제가 25년 전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사채 피해 신고를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금융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파악해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서민금융연구원이고 2017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앵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용금융 관련 정책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용금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요? 【 조성목 】 지금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거나 재산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제도 금융권에서 많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리 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이런 폐해가 많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이자 하는 취지로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년 전부터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강도 높게 기본 대출의 개념부터 신용평가의 방식의 개편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포용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요? 【 조성목 】 지금 이제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하다 보면 실제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분들은 이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혈맥과 같은 우리 몸의 혈맥과 같은 돈을 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돌게 하려면 제도금융권에서 많이 포용을 해서 끌어안고 진짜 대출을 좀 해줘라 이런 취지로 출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금융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목 】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공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예금 보장을 해준다든가 면허증을 준다든가 해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민간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지금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그 균형점을 잘 맞춰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치를 논하기 전에 금융회사들도 좀 협조를 하고 정부도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금융회사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포용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조성목 】 제가 서민금융회사 저축은행이나 신협 이런 기관들하고 이렇게 서민금융을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규모가 작은 데들은 존폐해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안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신용평가를 좀 지혜롭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부실을 줄일 수 있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를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금융회사들이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은행권에서는 정책 요구에 맞춰 중·저신용자 대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반 고객 금리를 올려 중·저신용자를 지원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또 주주들의 가치 침해 우려는 없습니까? 【 조성목 】 그것는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만 예를 들어서 역차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 예를 들어서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오랫동안 끌고 왔던 우리 사이에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융회사한테 이자 잘 갚고 해서 신용을 잘 관리해 온 분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 그런 또 문화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까지 전염이 된다면 정말 국가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접근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성목 】 저는 우선 가진 빚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소득을 일단 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퍼 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안 생기면 이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생겼으면 CFP나 이런 재무설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무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고 정말 일자리까지 같이 이 금융과 복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할 '포용금융' 정책 대안이 있다면? 【 조성목 】 저는 이 부분은 꼭 관찰을 시키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만 인원이 늘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왜 안 늘을까 조사를 해보면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적어요. 법원에 가면 개인회생위원이 적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위원이 그 일을 하는 분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한 1년씩 걸리거든요. 인가를받으려면 근데 없는 분들한테는 엄청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획기적으로 진짜 2개월 3개월 만에 개인 회생 인가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어려운 분들이 빚을 빨리 털을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는 지금 시중에는 무이자 대출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직접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중에 있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을 잘 활용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금 자꾸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최고 금리를 인하 법적 최고금리를 인하를 시킬 경우에는 포용이 아니고 대출을 제도권에서 못 받게 만드는 결과가 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화두인 포용 금융에 대해서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과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이슈앤피플]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공적 채무조정기간 단축해야"

2026-06-01 17:06

■ 진행: 김용갑 앵커
■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앵커 】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앵커 】
서민금융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조성목 】
제가 25년 전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사채 피해 신고를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금융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파악해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서민금융연구원이고 2017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앵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용금융 관련 정책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용금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요?

【 조성목 】
지금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거나 재산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제도 금융권에서 많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리 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이런 폐해가 많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이자 하는 취지로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년 전부터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강도 높게 기본 대출의 개념부터 신용평가의 방식의 개편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포용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요?

【 조성목 】
지금 이제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하다 보면 실제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분들은 이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혈맥과 같은 우리 몸의 혈맥과 같은 돈을 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돌게 하려면 제도금융권에서 많이 포용을 해서 끌어안고 진짜 대출을 좀 해줘라 이런 취지로 출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금융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목 】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공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예금 보장을 해준다든가 면허증을 준다든가 해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민간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지금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그 균형점을 잘 맞춰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치를 논하기 전에 금융회사들도 좀 협조를 하고 정부도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금융회사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포용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조성목 】
제가 서민금융회사 저축은행이나 신협 이런 기관들하고 이렇게 서민금융을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규모가 작은 데들은 존폐해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안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신용평가를 좀 지혜롭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부실을 줄일 수 있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를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금융회사들이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은행권에서는 정책 요구에 맞춰 중·저신용자 대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반 고객 금리를 올려 중·저신용자를 지원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또 주주들의 가치 침해 우려는 없습니까?

【 조성목 】
그것는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만 예를 들어서 역차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 예를 들어서 신용사회 구축이라는 오랫동안 끌고 왔던 우리 사이에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융회사한테 이자 잘 갚고 해서 신용을 잘 관리해 온 분이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 그런 또 문화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까지 전염이 된다면 정말 국가 시스템의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접근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성목 】
저는 우선 가진 빚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소득을 일단 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퍼 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안 생기면 이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생겼으면 CFP나 이런 재무설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무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고 정말 일자리까지 같이 이 금융과 복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할 '포용금융' 정책 대안이 있다면?

【 조성목 】
저는 이 부분은 꼭 관찰을 시키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만 인원이 늘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왜 안 늘을까 조사를 해보면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적어요. 법원에 가면 개인회생위원이 적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위원이 그 일을 하는 분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한 1년씩 걸리거든요. 인가를받으려면 근데 없는 분들한테는 엄청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획기적으로 진짜 2개월 3개월 만에 개인 회생 인가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어려운 분들이 빚을 빨리 털을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는 지금 시중에는 무이자 대출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직접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중에 있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을 잘 활용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금 자꾸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최고 금리를 인하 법적 최고금리를 인하를 시킬 경우에는 포용이 아니고 대출을 제도권에서 못 받게 만드는 결과가 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화두인 포용 금융에 대해서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과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