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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1분기 근소세 3조 늘었다	2026-05-31 19:52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증대에 힘입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영향으로 내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전반에 낙수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수입은 최소 64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 추정치인 약 60조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1분기 근로소득세 수입은 이미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근로소득세 예산인 73조2000억원의 27%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연초 지급된 삼성전자 초과이익성과급(OPI)과 SK하 이닉스 성과급이 세수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 35조원을 기록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소득세는 당분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내년 초에는 근로소득세가 12조~1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350조원이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약 36조원에 달한다. 수억 원대 성과급과 기존 연봉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 35~40%(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세율을 적용하면 12조~14조원대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각종 공제 등은 제외하고 단순 추산한 수치다. 사회보험료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수입은 21조4434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8208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조2530억원 늘어난 16조824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세금과 보험료 역시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 밖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올 들어 6조원 가까이 걷혔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보험은 4조1240억원, 산재보험은 1조7757억원 징수됐다. 이뿐 아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수입이 2024년 336조5000억원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난 415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인 만큼 학계에서는 증가분이 못해도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과 9월 분납이 마무리되면 반도체 대기업들의 상반기 호실적이 올해 법인세에 추가 반영될 수 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 101조3000억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부채 관리와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벌면 돈을 쓰는 순서대로 빚부터 갚고 미래 산업을 위한 재투자를 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호황에…1분기 근소세 3조 늘었다

2026-05-31 19:52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증대에 힘입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영향으로 내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전반에 낙수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수입은 최소 64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 추정치인 약 60조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1분기 근로소득세 수입은 이미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근로소득세 예산인 73조2000억원의 27%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연초 지급된 삼성전자 초과이익성과급(OPI)과 SK하 이닉스 성과급이 세수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 35조원을 기록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소득세는 당분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내년 초에는 근로소득세가 12조~1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350조원이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약 36조원에 달한다. 수억 원대 성과급과 기존 연봉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 35~40%(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세율을 적용하면 12조~14조원대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각종 공제 등은 제외하고 단순 추산한 수치다.
사회보험료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수입은 21조4434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8208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조2530억원 늘어난 16조824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세금과 보험료 역시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 밖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올 들어 6조원 가까이 걷혔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보험은 4조1240억원, 산재보험은 1조7757억원 징수됐다.
이뿐 아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수입이 2024년 336조5000억원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난 415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인 만큼 학계에서는 증가분이 못해도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과 9월 분납이 마무리되면 반도체 대기업들의 상반기 호실적이 올해 법인세에 추가 반영될 수 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 101조3000억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부채 관리와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벌면 돈을 쓰는 순서대로 빚부터 갚고 미래 산업을 위한 재투자를 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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