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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2026-05-31 16:49
고용노동부는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제보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되며, 사안이 경미하면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