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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2026-05-26 16:3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토허구역 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합니다.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