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주병기 취임 후 담합과징금 291억원 '자진신고 등' 감면 | 2026-05-25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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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담합 사업자들을 자진신고자 등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300억 원 가까이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작년 9월 16일 주 위원장 취임 후 최근까지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4조를 적용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한 기업은 23개였습니다. 감면이 없었다면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돈은 769억5,600만 원이었는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인정해 애초 과징금의 37.8%에 해당하는 291억100만 원을 줄여줬습니다. 감경·면제 후 과징금은 478억5,500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4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짬짜미)를 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으로 공정위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리니언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감면 외에 고발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고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면 1순위로 인정해 여타 요건을 심사한 뒤 과징금 및 시정 조치를 모두 면제합니다. 2순위 자진신고자에는 과징금 50%를 줄여주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장 취임 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면제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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