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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 열고 성과급 배분안 의결해야”	2026-05-22 16:19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임시주총 촉구 향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신청 시사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성과급 배분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배분안을 확정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내고,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배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이익 등 회사 손익을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제462조는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성과는 임금의 직접적인 재원이 아닌 회사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의 처분 권한은 온전히 주주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며 “이것이 가장 깨끗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회사가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성과배분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주총 안건을 올리면 모든 주주가 열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촉구했다. 만약 주주총회 의결 없이 성과배분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주주운동본부는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연 민 대표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을 거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 열고 성과급 배분안 의결해야”

2026-05-22 16:19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임시주총 촉구
향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신청 시사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성과급 배분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배분안을 확정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내고,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배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이익 등 회사 손익을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제462조는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성과는 임금의 직접적인 재원이 아닌 회사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의 처분 권한은 온전히 주주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며 “이것이 가장 깨끗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회사가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성과배분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주총 안건을 올리면 모든 주주가 열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촉구했다.
만약 주주총회 의결 없이 성과배분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주주운동본부는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연 민 대표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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