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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근버스·국가 금연지원 … 정부, 7.7조 지출 구조조정	2026-05-18 19:50
정부가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사업과 집행률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901개 사업에 대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액 평가를 내렸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 각 부처 자율평가와 재정당국의 점검 과정을 일원화한 통합평가 형태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도록 개편했다. 평가 결과 2487개 사업 중 36.2%에 해당하는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부처 자율평가에서 '미흡' 비중은 15.8%였는데, 이보다 두 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산 규모로는 55조14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평가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면 7조7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은 약 1조3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 과천, 대전,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통근버스는 세종과 같이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청년도약계좌에 투입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출연금도 감액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규 가입이 중단됐음에도 유보금·이월 재원·환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 지급 실소요 기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엔 올해 예산 1242억원이 배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외교부의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ODA)에도 감액 의견을 내렸다. 그 밖에 기존의 '보통' 평가와 유사한 사업개선 의견은 60.2%, '우수'에 해당하는 정상 추진 평가는 3.6%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정보화 관련 사업이 109개가 감액·폐지·통합 평가를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통합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을, 폐지 평가는 100%를 삭감해 요구해야 한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통근버스·국가 금연지원 … 정부, 7.7조 지출 구조조정

2026-05-18 19:50

정부가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사업과 집행률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901개 사업에 대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액 평가를 내렸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 각 부처 자율평가와 재정당국의 점검 과정을 일원화한 통합평가 형태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도록 개편했다. 평가 결과 2487개 사업 중 36.2%에 해당하는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부처 자율평가에서 '미흡' 비중은 15.8%였는데, 이보다 두 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산 규모로는 55조14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평가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면 7조7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은 약 1조3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 과천, 대전,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통근버스는 세종과 같이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청년도약계좌에 투입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출연금도 감액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규 가입이 중단됐음에도 유보금·이월 재원·환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 지급 실소요 기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엔 올해 예산 1242억원이 배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외교부의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ODA)에도 감액 의견을 내렸다. 그 밖에 기존의 '보통' 평가와 유사한 사업개선 의견은 60.2%, '우수'에 해당하는 정상 추진 평가는 3.6%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정보화 관련 사업이 109개가 감액·폐지·통합 평가를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통합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을, 폐지 평가는 100%를 삭감해 요구해야 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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