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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소액주주 95% “45조 성과급은 주주 재산권 훼손” 2026-05-18 13:14
소액주주, 성과급 제도화 반대
“영업익 연동 배당여력 훼손”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

삼성전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회원 95%가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반대한다는 긴급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냈다. 성과급 제도화는 회사 이익 배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와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8일 액트는 플랫폼 회원인 삼성전자 주주 662명 중 95%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참여자 92%는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와 성급히 합의하기보다 성과급 제도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기적 갈등 봉합보다 성과급 구조 고착화에 따른 장기적 부담을 더 크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액트는 이를 토대로 성명서를 내고 이사회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액트는 “약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는 주주 재산권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적에 따른 일회성 지급과 달리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하는 제도화는 노사 합의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리적 근거도 제시했다.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이는 상법 제462조가 정한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결의권을 우회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 정관이나 주총 결의 없이 내부 규정만으로 자산을 지출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들어 이사회 단독 결정의 법적 한계를 강조했다.
액트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노조 압박에 밀려 성급히 합의할 경우, 다른 주요 산업군으로 번져 한국 자본시장 전반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소액주주들의 뜻을 직접 묻는 것이 이사회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합법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액트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이사회에 공식 서한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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