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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2026-05-18 15:20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며 총파업 제동에 나섰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담보하도록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삼성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2026-05-18 15:20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며 총파업 제동에 나섰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담보하도록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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