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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고용 처방전…“규제 완화하고 직무·성과급제로”	2026-05-17 14:27
K자 양극화·쉬었음 청년 등 문제 규제 풀고 인력 운용 유연성 확보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경고하며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이 17일 발간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대기업과 신산업 위주로만 고용이 늘고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은 위축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현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의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치(71만7000명)를 기록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심각한 위험 신호로 지목됐다. 특히 이러한 청년 취업난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닌 고용의 질과 유지와 연관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까지 떨어져 시장 역동성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라 이직을 기피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경총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넓히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합성어로, 기업에는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인력 운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우선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보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이동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같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호봉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 과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덧붙였다. 동시에 경총은 구직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총의 고용 처방전…“규제 완화하고 직무·성과급제로”

2026-05-17 14:27

K자 양극화·쉬었음 청년 등 문제
규제 풀고 인력 운용 유연성 확보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경고하며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이 17일 발간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대기업과 신산업 위주로만 고용이 늘고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은 위축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현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의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치(71만7000명)를 기록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심각한 위험 신호로 지목됐다. 특히 이러한 청년 취업난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닌 고용의 질과 유지와 연관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까지 떨어져 시장 역동성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라 이직을 기피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경총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넓히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합성어로, 기업에는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인력 운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우선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보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이동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같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호봉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 과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덧붙였다.
동시에 경총은 구직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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