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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 ‘폭발’… 지난해 조정접수 4726건 역대 최대	2026-05-13 14:58
작년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 플랫폼 분쟁 32%…쿠팡이 절반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분쟁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726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4년 4041건보다 17% 증가한 규모다. 2022년 2846건보다 66% 늘어났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었다. 조정 성립률은 76%였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원이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440건)이 32%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중에서도 쿠팡을 둘러싼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쿠팡은 올해에도 지난달 만 기준으로 16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상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6% 줄었다. 주택 준공·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약관 분야에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플랫폼 분쟁 ‘폭발’… 지난해 조정접수 4726건 역대 최대

2026-05-13 14:58

작년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
플랫폼 분쟁 32%…쿠팡이 절반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분쟁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726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4년 4041건보다 17% 증가한 규모다. 2022년 2846건보다 66% 늘어났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었다. 조정 성립률은 76%였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원이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440건)이 32%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중에서도 쿠팡을 둘러싼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쿠팡은 올해에도 지난달 만 기준으로 16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상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6% 줄었다. 주택 준공·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약관 분야에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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