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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2026-05-13 10:22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 납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