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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업계 반발에…자동차보험 '8주룰' 상반기 도입 불투명 2026-05-12 09:40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한의업계 반발 등으로 상반기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련 인력 채용을 잠정 연기했고, 보험개발원의 장기치료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도 무기한 미뤄진 상태입니다.
8주룰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까지 지연되며 적자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