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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과도’ 지적 살피는 중”	2026-05-08 13:26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잠긴 매물 실거주자에 가도록 임대사업자 혜택도 손질 시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과 함께, 잠겨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더 살피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 대해선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과도’ 지적 살피는 중”

2026-05-08 13:26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잠긴 매물 실거주자에 가도록
임대사업자 혜택도 손질 시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과 함께, 잠겨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더 살피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 대해선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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