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李 대통령 “돈 버는 게 능사 아냐...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2026-05-06 16:15
김용범 靑 정책실장 연재글 언급 “반 이상은 공적 역할 하는 것” “포용금융은 금융기관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5일간 SNS에 연재한 글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구조 개혁’과 현 금융구조의 부조리를 짚었다.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 개입인가,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위기 때 구제금융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잘 지적하셨다”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린다”며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그간 진행해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대통령 “돈 버는 게 능사 아냐...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2026-05-06 16:15

김용범 靑 정책실장 연재글 언급
“반 이상은 공적 역할 하는 것”
“포용금융은 금융기관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5일간 SNS에 연재한 글을 언급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구조 개혁’과 현 금융구조의 부조리를 짚었다.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 개입인가,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위기 때 구제금융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잘 지적하셨다”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린다”며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그간 진행해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