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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엄포...“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추징”	2026-05-04 15:43
6월 1일까지 부동산·주식 양도세 납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이 생기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6000명·국외주식 18만2000명·파생상품 1만1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라면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의 엄포...“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추징”

2026-05-04 15:43

6월 1일까지 부동산·주식 양도세 납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이 생기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6000명·국외주식 18만2000명·파생상품 1만1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라면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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