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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범석이 쿠팡 동일인…동생 경영 참여에 ‘발목’ 2026-04-29 16:05
공정위 “동일인, 법인 아닌 김 의장”
친족 공시의무·사익 편취 금지 등 적용
쿠팡 “행정소송 통해 성실히 소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한층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 및 배송 정책과 관련해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는 김 씨는 부사장급으로, 쿠팡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김 씨가 주요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동생의 경영 참여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쿠팡은 더욱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됐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는 등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쿠팡은 과거 공정위 처분에 맞서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김 의장 동생 또한 법적 임원이 아니고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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