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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로 넘어가는 홍콩ELS 과징금... 6월 지방선거 전 결론도 ‘불투명’	2026-04-29 14:04
4월 정례회의 상정 불발 李대통령 엄정대처 기조와 생산금융 독려 사이 고민 은행 소송 가능성도 걸림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최종 결론이 결국 5월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벌써 석 달째 고심 중인 가운데 이유를 놓고 갖가지 설만 무성한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릴 정례회의에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부과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4월 마지막 정례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론은 빨라도 5월 중에 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은 후 여러 차례 안건소위를 통해 검토를 거쳤으나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 직전에 열린 안건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예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가설만 제기된다. 우선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위가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설이다. 시중은행들이 이재명 정부가 독려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금감원 제재심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라 감경 폭을 크게 키우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과징금 부과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 “법률이 허용한 최대치냐”라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자율배상을 진행해 온 은행들이 즉각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ELS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개별투자자와 은행 간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은행 측 손을 들어주고 있어 당국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그 외 우선 ELS를 소액 판매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제재 수위부터 조율하고 있다는 설도 일각서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5월 내 결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일정이 6.3 지방선거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면서 주요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는 안건인데, 지선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로 넘어가는 홍콩ELS 과징금... 6월 지방선거 전 결론도 ‘불투명’

2026-04-29 14:04

4월 정례회의 상정 불발
李대통령 엄정대처 기조와
생산금융 독려 사이 고민
은행 소송 가능성도 걸림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최종 결론이 결국 5월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벌써 석 달째 고심 중인 가운데 이유를 놓고 갖가지 설만 무성한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릴 정례회의에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부과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4월 마지막 정례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론은 빨라도 5월 중에 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은 후 여러 차례 안건소위를 통해 검토를 거쳤으나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 직전에 열린 안건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예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가설만 제기된다. 우선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위가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설이다. 시중은행들이 이재명 정부가 독려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금감원 제재심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라 감경 폭을 크게 키우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과징금 부과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 “법률이 허용한 최대치냐”라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자율배상을 진행해 온 은행들이 즉각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ELS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개별투자자와 은행 간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은행 측 손을 들어주고 있어 당국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그 외 우선 ELS를 소액 판매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제재 수위부터 조율하고 있다는 설도 일각서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5월 내 결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일정이 6.3 지방선거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면서 주요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는 안건인데, 지선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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