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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방지법’ 드디어…30세 이상 미혼 자녀 ‘3년’ 이상 동거해야	2026-04-29 11:07
만 30세 이상 자녀 인정 기준 강화 30일 입법예고·규제심사 진행 중 정부가 주택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거주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최근 위장전입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청약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강화다. 앞으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기존 현행법은 ‘1년 이상’ 주민등록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가점 취득 문턱이 낮았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 향방을 가르는 최대 변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이 할당돼 있다. 본인 1명 5점을 시작으로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최대 점수를 받는다. 이번 개편은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이 도화선이 됐다. 이 전 의원 배우자는 2024년 8월 ‘강남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에 당첨됐다. 부양가족 4명(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가점 25점을 확보해 최저 당첨선인 74점을 맞췄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장남이 청약 신청 이전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과 ‘위장 미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 강화 성격을 띠고 있어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30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훈 방지법’ 드디어…30세 이상 미혼 자녀 ‘3년’ 이상 동거해야

2026-04-29 11:07

만 30세 이상 자녀 인정 기준 강화
30일 입법예고·규제심사 진행 중

정부가 주택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거주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최근 위장전입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청약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양가족 인정 요건 강화다. 앞으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기존 현행법은 ‘1년 이상’ 주민등록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가점 취득 문턱이 낮았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 향방을 가르는 최대 변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이 할당돼 있다. 본인 1명 5점을 시작으로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최대 점수를 받는다.
이번 개편은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이 도화선이 됐다. 이 전 의원 배우자는 2024년 8월 ‘강남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에 당첨됐다. 부양가족 4명(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가점 25점을 확보해 최저 당첨선인 74점을 맞췄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장남이 청약 신청 이전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과 ‘위장 미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 강화 성격을 띠고 있어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30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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