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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면 패가망신”…과징금 대폭 인상시킨 공정위	2026-04-28 14:57
상하한선 올리고 징벌적·가중 부과 공정위 “30일 시행...근절 효과 기대” 앞으로 기업들이 담합·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챙기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법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제재 부담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담합에 대한 부과기준이 크게 뛰었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5~2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8~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종전 3~10.5%에서 15~18%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에서 10~15%로 상향 조정되어 최소 부과 기준 자체가 대폭 높아졌다. 부당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들 행위는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공정위는 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상한선 역시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높여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단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게 된다. 위반 횟수에 따른 최대 가중 비율 역시 100%까지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담합 행위가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합하면 패가망신”…과징금 대폭 인상시킨 공정위

2026-04-28 14:57

상하한선 올리고 징벌적·가중 부과
공정위 “30일 시행...근절 효과 기대”

앞으로 기업들이 담합·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챙기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법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제재 부담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담합에 대한 부과기준이 크게 뛰었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5~2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8~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종전 3~10.5%에서 15~18%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에서 10~15%로 상향 조정되어 최소 부과 기준 자체가 대폭 높아졌다.
부당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들 행위는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공정위는 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상한선 역시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높여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단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게 된다. 위반 횟수에 따른 최대 가중 비율 역시 100%까지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담합 행위가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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