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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책임 없다는 쿠팡…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손본다	2026-04-28 13:17
쿠팡·네이버·컬리 등 7개 오픈마켓 대상 시정 항목 가장 많은 곳은 쿠팡...총 8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면책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앞으로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때 ‘제 3자의 불법 접속’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이용약관을 조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75조원까지 성장하며 오픈마켓이 핵심 유통망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민감한 소비자 정보를 관리하는 오픈마켓의 면책 조항을 우선 손질한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또는 불법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삭제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조항으로 판단했다. 네이버와 G마켓의 유사한 면책 조항도 시정됐다. 네이버는 ‘판매 회원이 개인정보나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G마켓의 “회사의 고의 및 과실과 무관하게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 방식 등을 변경하는 조항도 손본다.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할 경우 회사가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쿠팡의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점검한 오픈마켓 가운데 불공정 약관이 가장 많이 지적된 건 쿠팡이다. 총 8개 항목이 시정 대상이 됐다. 7개 오픈마켓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다. 불공정 약관은 이르면 다음달 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킹 책임 없다는 쿠팡…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손본다

2026-04-28 13:17

쿠팡·네이버·컬리 등 7개 오픈마켓 대상
시정 항목 가장 많은 곳은 쿠팡...총 8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면책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앞으로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때 ‘제 3자의 불법 접속’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이용약관을 조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75조원까지 성장하며 오픈마켓이 핵심 유통망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민감한 소비자 정보를 관리하는 오픈마켓의 면책 조항을 우선 손질한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또는 불법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삭제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조항으로 판단했다.
네이버와 G마켓의 유사한 면책 조항도 시정됐다. 네이버는 ‘판매 회원이 개인정보나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G마켓의 “회사의 고의 및 과실과 무관하게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 방식 등을 변경하는 조항도 손본다.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할 경우 회사가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쿠팡의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점검한 오픈마켓 가운데 불공정 약관이 가장 많이 지적된 건 쿠팡이다. 총 8개 항목이 시정 대상이 됐다. 7개 오픈마켓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다. 불공정 약관은 이르면 다음달 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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