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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폐지 꺼낸 李 대통령...與 “검토한 적 없다”	2026-04-20 12:50
장특공 점진적 폐지 시사 “세금폭탄 주장은 거짓 선동” 與,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7월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제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적용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를 언급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특공제 폐지 꺼낸 李 대통령...與 “검토한 적 없다”

2026-04-20 12:50

장특공 점진적 폐지 시사
“세금폭탄 주장은 거짓 선동”
與,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7월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제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적용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를 언급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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