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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새벽근무’ 코피 쏟는 물가당국…“땜질 말고 판을 바꿔라” [기자24시] 2026-04-14 10:15
이재명 대통령이 ‘코피’를 언급할 정도로 ‘전쟁 추경’을 편성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의 노고는 컸다. 하지만 코피를 흘리고 있는 건 기획처만이 아니다. 국내 물가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역시 연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을 버티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로 체감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당국은 중동 전쟁 이후 2주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2만원대 5G 요금제부터 학원비 바가지 대책, 저소득층 대상 PC·노트북 지원, 라면 및 설탕 가격 인하 등 여러 대책이 그 결과물이다. 나프타 등 40여 개 품목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실시간으로 가격이 모니터링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가가 올라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하는 것이 국민에겐 더욱 체감이 된다. 정부가 아무리 다른 품목의 가격을 눌러도 고유가발 제품 가격 연쇄 상승은 막을 수 없다. ‘대책을 쥐어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물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국내 정유·석유화학 설비는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돼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중동발 충격은 곧바로 국내 물가로 전이된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 설비를 개조하고 이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 폭등이 언제 재연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단기 물가 대응 위주보다는 중장기 시야에서 국내 물가 구조를 외부 충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주(主)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 민생경제국 내에 있는 ‘물가구조팀’을 ‘과(課)’로 격상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물론 정부 직제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대응의 무게중심을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기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반복되는 고유가 충격 속에서 더 이상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현준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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