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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판 금감원 만든다”… 정부, 독립적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2026-04-13 14:33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 한전·거래소로부터 독립 시장 부당거래 상시 감시 신규 진입 장벽 낮추고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화 시대 핵심 과제인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 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독립적인 전문 감독기구로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 집중하도록 전력시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리드코드는 전력 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하는 기술적·제도적 규정을 의미한다. 이밖에 출력제어 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등과 관련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점검하고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도 평가한다.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도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로 상정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력판 금감원 만든다”… 정부, 독립적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2026-04-13 14:33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
한전·거래소로부터 독립
시장 부당거래 상시 감시
신규 진입 장벽 낮추고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화 시대 핵심 과제인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 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독립적인 전문 감독기구로서 전력감독원 신설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 집중하도록 전력시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리드코드는 전력 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하는 기술적·제도적 규정을 의미한다. 이밖에 출력제어 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등과 관련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점검하고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도 평가한다.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도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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