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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1조씩 나랏빚 늘어난다…2030년엔 GDP 60%가 채무	2026-04-12 10:23
작년 129.4조 늘어나 역대 최대폭 IMF, 일반정부부채 증가속도 상향 중동發 에너지 리스크에 경제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겹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1년 동안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원)과 2021년(+124.1조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확정치는 지방 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온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p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타격이 있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하고 지난해 급반등했다. 앞으로는 국가채무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 2000억원, 2027년 1532조 5000억원, 2028년 1664조 3000억원, 2029년 1788조 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최근 0.4%p 낮췄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률 전망에는 국가채무비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경상 GDP가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가 사용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공통으로 반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6개월 만에 5.1%p를 올린 것이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그 비율이 훨씬 낮은 편이지만 IMF는 양국의 비율을 낮췄다. 일본은 9.5%p(231.7%→222.2%), 독일은 1.2%p(74.8%→73.6%) 하향 조정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0.7%p(178.0%→178.7%) 높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마다 121조씩 나랏빚 늘어난다…2030년엔 GDP 60%가 채무

2026-04-12 10:23

작년 129.4조 늘어나 역대 최대폭
IMF, 일반정부부채 증가속도 상향
중동發 에너지 리스크에 경제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겹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1년 동안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원)과 2021년(+124.1조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확정치는 지방 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온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p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타격이 있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하고 지난해 급반등했다.
앞으로는 국가채무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 2000억원, 2027년 1532조 5000억원, 2028년 1664조 3000억원, 2029년 1788조 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최근 0.4%p 낮췄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률 전망에는 국가채무비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경상 GDP가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가 사용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공통으로 반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6개월 만에 5.1%p를 올린 것이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그 비율이 훨씬 낮은 편이지만 IMF는 양국의 비율을 낮췄다. 일본은 9.5%p(231.7%→222.2%), 독일은 1.2%p(74.8%→73.6%) 하향 조정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0.7%p(178.0%→178.7%)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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