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추경 2,204억원 확정…교통비·전세사기 지원 확대 | 2026-04-11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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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추경 반영으로 올해 총예산이 약 63조 원 규모로 늘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우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모두의 카드'(옛 K-패스)의 정액형 환급 기준을 50% 낮추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해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도 279억 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경·공매 이후 보상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인프라 분야에는 4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해외 수주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자,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1억3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하도급사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감축제도 대응을 위해 6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에 대비해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도 10억 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도권 남부·동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10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지원 등을 위해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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