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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민생 물가 영향 커"	2026-04-09 20:45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내일(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됩니다.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각각 고정됩니다. 지난 2주간 국제 유가 상승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이번 동결에 작용했습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윳값은 1.6%, 경윳값은 23.7%, 등윳값은 11.5% 각각 상승했지만 정부는 최고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 등 정책적 고려를 거쳐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은 보전해주기로 하고,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천억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 실장은 "중동전쟁 휴전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유가가 안정된다면 현재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등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민생 물가 영향 커"

2026-04-09 20:45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내일(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됩니다.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각각 고정됩니다.

지난 2주간 국제 유가 상승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이번 동결에 작용했습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윳값은 1.6%, 경윳값은 23.7%, 등윳값은 11.5% 각각 상승했지만 정부는 최고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 등 정책적 고려를 거쳐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은 보전해주기로 하고,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천억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 실장은 "중동전쟁 휴전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유가가 안정된다면 현재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등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