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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에 국세 공무원 1천명 차출 2026-04-08 19:34
국세청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로 '방문실태확인원' 채용이 급증하면서 현장 동행공무원 인력 1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국세 공무원을 대거 차출하면 세정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동행공무원 신규 인력 수요는 총 1047명(국세 437명·국세 외 수입 610명)이다. 체납관리단은 각종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민간 계약직 근로자인 방문실태확인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동행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체납관리단은 현재 동행공무원 188명이 방문실태확인원 375명과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추적 조사 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 추경안이 방문실태확인원 1875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국세청은 오는 7월 중 2주가량 약 2주간 동행공무원을 늘려 총 62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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