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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탈 때 억울함 없게...보험판매전문사 도입 필요”	2026-04-07 16:02
김용태 GA협회장 “제판분리로 소비자보호” 보험금 청구대행서비스로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비로소 평가받아야 합니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가입은 쉽고 지급은 어려운’ 구조를 깨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 회장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와 함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역설했다. 현재 보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사가 상품 제조와 보험금 지급이라는 상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수익이 되지만, 보험금 지급은 곧 비용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탓에 보험사는 상품 판매에는 적극적이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진단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설계사인지 회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당국이 불완전판매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 역시 개별 행위가 아닌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는 상품 개발(제조)과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판매와 사후 관리는 별도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채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전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입 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은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금 지급 주체인 보험사와 달리, 소비자를 대신해 청구 절차를 돕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편에 설수록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 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인맥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단순히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드는 소비자 중심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금 탈 때 억울함 없게...보험판매전문사 도입 필요”

2026-04-07 16:02

김용태 GA협회장
“제판분리로 소비자보호”
보험금 청구대행서비스로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비로소 평가받아야 합니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가입은 쉽고 지급은 어려운’ 구조를 깨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 회장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와 함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역설했다.
현재 보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사가 상품 제조와 보험금 지급이라는 상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수익이 되지만, 보험금 지급은 곧 비용 발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탓에 보험사는 상품 판매에는 적극적이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진단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설계사인지 회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당국이 불완전판매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 역시 개별 행위가 아닌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는 상품 개발(제조)과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판매와 사후 관리는 별도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채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전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입 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은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금 지급 주체인 보험사와 달리, 소비자를 대신해 청구 절차를 돕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편에 설수록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 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인맥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단순히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드는 소비자 중심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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