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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피플] 노란봉투법 첫 사용자성 인정…원·하청 '신질서'의 의미는? 2026-04-06 16:29
[이슈앤피플] - 한국공인노무사회 장진나 부회장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하청 노사 관계의 질서가 달라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판단의 의미와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장진나 부회장과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Q. 이번 판단에 따라서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완화됐습니까?

Q. 이번 판단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사용자 측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늘었나요?

Q. 산업현장에서는 '교섭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문에서 교섭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Q. 이번 판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포스코 등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봐도 될까요?

Q.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Q.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방법은?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