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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운임 6배 폭등하자…정부 “상승분 관세 안물린다” 결단	2026-04-03 10:21
전쟁충격 최소화 위해 규제 완화 에너지·원료입항 신속통관 지원 유턴화물 과태료·벌점 한시면제 정부가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재반입된 ‘유턴화물’에 대한 벌점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물류비가 급증하자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608% 폭등하는 등 운송비용 상승이 과세가격에 반영돼 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와 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과 하역 전에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로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통관유형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며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페인트와 폴리에틸렌 수지 등 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쓰레기봉투·포장재 등 생활밀착 규제도 유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산 및 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도 시행한다. 나프타 수급 악화로 포장재 등의 수급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식품 및 위생용품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액제와 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가 포장재를 변경하기 위해 제조소를 추가할 경우 현장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고 품목허가 변경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수급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비료용 요소는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농협 공급 물량을 조절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나 수급 조절 조치 대신 부작용이 적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비상 상황 종료 시 규제 유예도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동발 운임 6배 폭등하자…정부 “상승분 관세 안물린다” 결단

2026-04-03 10:21

전쟁충격 최소화 위해 규제 완화
에너지·원료입항 신속통관 지원
유턴화물 과태료·벌점 한시면제

정부가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재반입된 ‘유턴화물’에 대한 벌점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물류비가 급증하자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608% 폭등하는 등 운송비용 상승이 과세가격에 반영돼 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와 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과 하역 전에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로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통관유형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며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페인트와 폴리에틸렌 수지 등 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쓰레기봉투·포장재 등 생활밀착 규제도 유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산 및 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도 시행한다. 나프타 수급 악화로 포장재 등의 수급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식품 및 위생용품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액제와 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가 포장재를 변경하기 위해 제조소를 추가할 경우 현장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고 품목허가 변경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수급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비료용 요소는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농협 공급 물량을 조절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나 수급 조절 조치 대신 부작용이 적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비상 상황 종료 시 규제 유예도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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