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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 때문인데...”…실수요 비거주 1주택 구제 방안 나올까	2026-04-02 17:38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제한 검토 주택 소유 목적 구분이 핵심 “고려 사항 많아 발표 시점 조율 중”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금지한 가운데,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소유 목적을 판단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체계를 은행연합회와 집중 점검한다. 다만 거주지를 이동한 모두가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되는 사례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동안 서울에서 전입신고를 한 이동자 수는 약 124만4928명이다. 이 가운데 약 36만명이 직장, 자녀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교육 때문인데...”…실수요 비거주 1주택 구제 방안 나올까

2026-04-02 17:38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제한 검토
주택 소유 목적 구분이 핵심
“고려 사항 많아 발표 시점 조율 중”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금지한 가운데,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소유 목적을 판단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체계를 은행연합회와 집중 점검한다.
다만 거주지를 이동한 모두가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되는 사례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동안 서울에서 전입신고를 한 이동자 수는 약 124만4928명이다. 이 가운데 약 36만명이 직장, 자녀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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