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단독] 美 “한국, AI 조달시장서 미국기업 배제”…통상압박 더 세졌다	2026-04-01 10:22
무역대표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대미투자 계획 명시하며 견제 포석 “클라우드·GPU 입찰국 제한” 주장 망사용료·온플법·GMO도 우려표명 韓 정부 “양국간 협의해 선별 협의”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겨냥한 통상 압박 수위를 유례없이 높이고 나섰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정부의 AI 인프라 조달 정책을 정조준하며 노골적인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AI 인프라 및 농업 부문의 비관세 장벽을 비판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확정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의 한국 측 투자 계획이 명시됐으나,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요구가 대거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설된 ‘AI 인프라 조달’ 항목이다. USTR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CT)가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 및 추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국내 입찰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판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난해보다 더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외국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러한 의무화는 한국의 3대 주요 ISP 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소수의 대형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들과 타국 기업들은 제외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 역시 불합리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항목들이 등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수확기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미국산 식용쌀 경매를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행태를 장벽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유전자변형(GE) 라벨링 확대법이 게놈 편집 기술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강제 노동 혐의로 수입 금지 조치(WRO)를 내린 사실과,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이 새롭게 담겼다. NTE 보고서는 USTR이 매년 주요 교역국의 장벽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향후 미국의 통상 협상 및 압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정부는 NTE 보고서에 대해 우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TE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슈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밖에서 기업활동하면서 애로사항 있을때 제기하면 일단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양국간 협의 통해서 선별해서 협의하고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美 “한국, AI 조달시장서 미국기업 배제”…통상압박 더 세졌다

2026-04-01 10:22

무역대표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대미투자 계획 명시하며 견제 포석
“클라우드·GPU 입찰국 제한” 주장
망사용료·온플법·GMO도 우려표명
韓 정부 “양국간 협의해 선별 협의”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겨냥한 통상 압박 수위를 유례없이 높이고 나섰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정부의 AI 인프라 조달 정책을 정조준하며 노골적인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AI 인프라 및 농업 부문의 비관세 장벽을 비판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확정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의 한국 측 투자 계획이 명시됐으나,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요구가 대거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설된 ‘AI 인프라 조달’ 항목이다. USTR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CT)가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 및 추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국내 입찰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판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난해보다 더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외국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러한 의무화는 한국의 3대 주요 ISP 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소수의 대형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들과 타국 기업들은 제외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 역시 불합리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항목들이 등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수확기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미국산 식용쌀 경매를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행태를 장벽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유전자변형(GE) 라벨링 확대법이 게놈 편집 기술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강제 노동 혐의로 수입 금지 조치(WRO)를 내린 사실과,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이 새롭게 담겼다.
NTE 보고서는 USTR이 매년 주요 교역국의 장벽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향후 미국의 통상 협상 및 압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정부는 NTE 보고서에 대해 우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TE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슈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밖에서 기업활동하면서 애로사항 있을때 제기하면 일단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양국간 협의 통해서 선별해서 협의하고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