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月소득 800만원 이하 3인가구 …1인당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씩	2026-03-31 17:43
정부가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한다. 전체 추경 예산 중 유가 부담 완화에 38.5%인 10조1000억원을, 민생 안정 지원에 10.6%인 2조8000억원을 각각 배정한 이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 재정 보강 및 지원에 37%인 9조7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9.9%인 2조60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방식이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소득하위 70% 및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3577만명이다. 박 장관은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하위 70%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10만~60만원이며 두 차례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수도권 차상위·한부모 45만원 △비수도권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수도권 기초수급자 55만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60만원 등이다.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인 3256만명이 대상이다. 사실상 국민 대다수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원 등이다. 지급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1차는 4월 말, 2차는 6월 말로 예상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점은 향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 짓는다. 직장인 3인 가구는 월 소득 8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84만원이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 예산도 확대한다. 2000억원 규모다. 저소득기후민감계층 중 일부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목적으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농가 5만4000곳과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교통 지원 역시 크다.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기존 53%에서 83%로 대폭 확대되고, 3자녀는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또 청년·2자녀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충격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등 10만명 대상 단계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단 9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확충한다. 청년 직업 훈련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대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에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을 완화해 쉬었음 청년 3만명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 청년 창업 지원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문화·관광업계를 위한 고물가 극복 대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687만명을 대상으로 586억원 규모의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을 제공한다. [나현준 기자 /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月소득 800만원 이하 3인가구 …1인당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씩

2026-03-31 17:43

정부가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한다. 전체 추경 예산 중 유가 부담 완화에 38.5%인 10조1000억원을, 민생 안정 지원에 10.6%인 2조8000억원을 각각 배정한 이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 재정 보강 및 지원에 37%인 9조7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9.9%인 2조60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방식이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소득하위 70% 및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3577만명이다. 박 장관은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하위 70%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10만~60만원이며 두 차례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수도권 차상위·한부모 45만원 △비수도권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수도권 기초수급자 55만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60만원 등이다.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인 3256만명이 대상이다. 사실상 국민 대다수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원 등이다. 지급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1차는 4월 말, 2차는 6월 말로 예상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점은 향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 짓는다. 직장인 3인 가구는 월 소득 8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84만원이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 예산도 확대한다. 2000억원 규모다. 저소득기후민감계층 중 일부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목적으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농가 5만4000곳과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교통 지원 역시 크다.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기존 53%에서 83%로 대폭 확대되고, 3자녀는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또 청년·2자녀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충격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등 10만명 대상 단계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단 9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확충한다. 청년 직업 훈련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대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에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을 완화해 쉬었음 청년 3만명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 청년 창업 지원에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문화·관광업계를 위한 고물가 극복 대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687만명을 대상으로 586억원 규모의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을 제공한다.
[나현준 기자 /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