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80조 국세감면 수술대…관행적 일몰 연장 막는다	2026-03-31 13:25
올해 국세감면 80조 5000억 전망 관행적 일몰 연장 1회로 엄격 제한 대기업 R&D 세액공제 총량 관리 국내생산촉진 등 성장 세제 지원 국세감면율 16.1%…법정 한도 내 정부가 올해 8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세감면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이달(4월)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재경부는 7월께 이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조세지출은 국세감면과 같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2025년 3년간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지만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6.1%로 법정 한도인 16.5%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세지출 계획의 핵심은 성장과 구조조정이다. 우선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시행된다.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국세감면 조세지출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지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급하지 않은 조세지출은 폐지할 방침이다. 관행적 일몰연장도 탈피한다. 일몰도래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해 일몰 장기화를 차단키로 했다. 주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재경부는 “신규 기술 요청시 기존 지원기술에 대한 기술 재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0조 국세감면 수술대…관행적 일몰 연장 막는다

2026-03-31 13:25

올해 국세감면 80조 5000억 전망
관행적 일몰 연장 1회로 엄격 제한
대기업 R&D 세액공제 총량 관리
국내생산촉진 등 성장 세제 지원
국세감면율 16.1%…법정 한도 내

정부가 올해 8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세감면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이달(4월)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재경부는 7월께 이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조세지출은 국세감면과 같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2025년 3년간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지만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6.1%로 법정 한도인 16.5%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세지출 계획의 핵심은 성장과 구조조정이다. 우선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시행된다.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국세감면 조세지출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지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급하지 않은 조세지출은 폐지할 방침이다.
관행적 일몰연장도 탈피한다. 일몰도래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해 일몰 장기화를 차단키로 했다.
주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재경부는 “신규 기술 요청시 기존 지원기술에 대한 기술 재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