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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추경’ 26.2조 투입...1인 최대 60만원 준다	2026-03-31 17:24
1인당 10~60만원 지원금 지급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고환율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확정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첫 추경안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채를 1조원 상환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부터 6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정부 추경안은 즉시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는 시정연설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쟁추경’ 26.2조 투입...1인 최대 60만원 준다

2026-03-31 17:24

1인당 10~60만원 지원금 지급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고환율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확정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첫 추경안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채를 1조원 상환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부터 6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정부 추경안은 즉시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는 시정연설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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