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공직자' 압박하는 靑 … 과장급까지 전수조사 | 2026-03-27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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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부 내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은 보유 중이던 비거주 주택을 매각하며 다주택 해소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에선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직급으로 보면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물론 중간간부 격인 과장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1주택자가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8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정책 담당자인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 아파트(배우자와 공동 소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 비서관은 일부 주택에 대해 처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중에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여럿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 주무 기관인 국토부와 산하 기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2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서초구 소재 아파트 두 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이 중 한 채는 재산 신고 이후 처분했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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