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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SNS에 중독된 건 다 네 책임이야”…메타·구글, 90억 배상 평결	2026-03-26 13:53
2000여건 후속 소송 파장 주목 두 기업 측 “평결 동의 못 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과 관련해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려 화제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어질 수많은 SNS 중독 관련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빅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를 합친 총 600만달러다.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평결은 한 달 이상 진행된 재판과 9일간 40시간이 넘는 배심원단의 치열한 심의 끝에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직접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며, 이는 기업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피고에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포함됐으나 이들은 재판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원고가 겪은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SNS가 아닌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약 2000건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캘리포니아에만 수백 건, 총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라며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메타와 구글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 역시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가 SNS에 중독된 건 다 네 책임이야”…메타·구글, 90억 배상 평결

2026-03-26 13:53

2000여건 후속 소송 파장 주목
두 기업 측 “평결 동의 못 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과 관련해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려 화제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어질 수많은 SNS 중독 관련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빅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를 합친 총 600만달러다.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평결은 한 달 이상 진행된 재판과 9일간 40시간이 넘는 배심원단의 치열한 심의 끝에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직접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며, 이는 기업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피고에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포함됐으나 이들은 재판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원고가 겪은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SNS가 아닌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약 2000건 유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캘리포니아에만 수백 건, 총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라며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메타와 구글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 역시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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