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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稅 도입에는 공감 … 연금크레딧 선지급은 반대 2026-03-20 17:46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데이터세' 도입과 같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세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자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세로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제도다. 종전 디지털세가 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것과 달리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신경제 과세'에 관한 질의에 대해 "AI 대혁신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세제도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관련 논의,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사회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국고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과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크레딧에 대해 "현행 사후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전 지급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 막대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일종의 '보너스 제도'다. 현재는 연금을 타는 노후 시점에 이 혜택을 주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아이를 낳는 시점에 미리 보험료를 대주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조달금리를 부담하면서 빚을 내어 연금기금의 투자를 돕는 것과 동일하다"며 "해당 재원을 저소득층,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보다 시급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해선 "가입자 편익을 위한 운영비용은 보험료 및 자체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는 자체 수익을 통한 운영비 보전 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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