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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바뀌는 공공기관 평가 잣대도 문제 2026-03-18 17:55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검토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평가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평가 기조나 방침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늘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이뤄지는 평가에 목숨을 건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하지만 평가 결과를 받아 보고 나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불만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문제 제기를 했다. 2023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지만 위반 사례는 2020년 16명, 2021년 14명 등에 달했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 성과에 대한 배점이 높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당시 기재부는 올해 평가에 적용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면서 재무지표 배점을 21점에서 15.5점으로 낮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는 늘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전 정권에서는 재무 성과를 강조했는데, 국정 기조에 따라 기준이 바뀌면서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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