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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혈세 투입되는 ‘숨은 공공기관’ 183개 더 있다…통폐합 작업 착수	2026-03-18 19:47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림자 기관’이 1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공공기관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미지정 기관까지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직무 분석과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미지정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수는 525개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 지정 공식 공공기관 342개에 정부에서 새로 파악한 공공기관 183개를 더한 숫자다. 국민이 잘 모르는 사이에 공공기관 500개 시대가 이미 열려 있었던 셈이다. 이들 미지정 기관은 부처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자산 규모나 직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통계에서 제외해왔다. 예를 들어 한국법령정보원,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캠코선박운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은 정원이 40명에 미달해 공공기관에서 빠져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정·미지정 공공기관으로 나뉜 이유는 있겠지만 정부가 미지정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이들 183곳을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기관 통합, 지방 이전 재편 작업의 규모와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지정 기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편입돼 정부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경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소관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다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작업반 검토를 거쳐 통폐합 대상과 일정을 정하고 재경부 내 작업반 등과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혈세 투입되는 ‘숨은 공공기관’ 183개 더 있다…통폐합 작업 착수

2026-03-18 19:47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림자 기관’이 1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공공기관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미지정 기관까지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직무 분석과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미지정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수는 525개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 지정 공식 공공기관 342개에 정부에서 새로 파악한 공공기관 183개를 더한 숫자다. 국민이 잘 모르는 사이에 공공기관 500개 시대가 이미 열려 있었던 셈이다.
이들 미지정 기관은 부처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자산 규모나 직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통계에서 제외해왔다.
예를 들어 한국법령정보원,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캠코선박운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은 정원이 40명에 미달해 공공기관에서 빠져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정·미지정 공공기관으로 나뉜 이유는 있겠지만 정부가 미지정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이들 183곳을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기관 통합, 지방 이전 재편 작업의 규모와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지정 기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편입돼 정부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경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소관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다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작업반 검토를 거쳐 통폐합 대상과 일정을 정하고 재경부 내 작업반 등과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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