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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만 생기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주나요”…경기 침체에 막힌 ‘생산적 금융’ [기자24시]	2026-03-17 10:47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은행이 안전한 담보에만 의존해 대출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성과 기술혁신 역량을 더 주목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환골탈태’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초 전체 기업대출 잔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한 비중은 81%였는데, 지난해 말에도 이 비율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은행권의 ‘뼈를 깎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통계는 이 물음에 의문을 표하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3년 말 0.48%, 2024년 말 0.62%, 2025년 말 0.72%로 2년 만에 50%나 올랐다.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니,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락하는 실물경기 속 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도 어딘가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은행권이 혹시 못 보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이 준비되고 있다. 담보, 연체이력 등 전통적 지표 대신 업력, 기술력, 사업성 등 기업의 잠재력을 보자는 것이다. 다만 이 모델은 은행도, 금융당국도 아직 개발단계다. 충분한 수준의 설명력을 갖춘 대안정보를 발굴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결국 은행도 안주한 구석이 있지만, 정부도 잘한 건 없다. 은행 업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컸을 뿐, 정작 여건은 마련해주지 못했다. 종이와 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잡한 방정식을 풀라고 한 셈이다. 그런데 은행권이 다른 역할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크다. 대대적인 주주환원과 배드뱅크 출연 등 ‘포용금융’ 청구서가 쏟아진다. 이런 정책은 은행이 자본건전성을 지키도록 압박하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생산금융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생산적 금융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금융은 유용한 유동성 공급 도구일뿐, 근본 문제를 없애주진 못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라고 다그치거나, 여러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양떼 몰이’가 아니다. 실물경기의 회복 흐름과 금융이 서로 보조를 맞추도록 기다려 주고, 대안신용평가 등 모험에 필요한 장비부터 공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은행도 정부를 믿고 담보 밖을 볼 수 있다. [안정훈 금융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실기업만 생기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주나요”…경기 침체에 막힌 ‘생산적 금융’ [기자24시]

2026-03-17 10:47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은행이 안전한 담보에만 의존해 대출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성과 기술혁신 역량을 더 주목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환골탈태’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초 전체 기업대출 잔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한 비중은 81%였는데, 지난해 말에도 이 비율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은행권의 ‘뼈를 깎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통계는 이 물음에 의문을 표하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3년 말 0.48%, 2024년 말 0.62%, 2025년 말 0.72%로 2년 만에 50%나 올랐다.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니,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락하는 실물경기 속 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도 어딘가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은행권이 혹시 못 보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이 준비되고 있다. 담보, 연체이력 등 전통적 지표 대신 업력, 기술력, 사업성 등 기업의 잠재력을 보자는 것이다. 다만 이 모델은 은행도, 금융당국도 아직 개발단계다. 충분한 수준의 설명력을 갖춘 대안정보를 발굴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결국 은행도 안주한 구석이 있지만, 정부도 잘한 건 없다. 은행 업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컸을 뿐, 정작 여건은 마련해주지 못했다. 종이와 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잡한 방정식을 풀라고 한 셈이다.
그런데 은행권이 다른 역할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크다. 대대적인 주주환원과 배드뱅크 출연 등 ‘포용금융’ 청구서가 쏟아진다. 이런 정책은 은행이 자본건전성을 지키도록 압박하는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생산금융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생산적 금융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금융은 유용한 유동성 공급 도구일뿐, 근본 문제를 없애주진 못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라고 다그치거나, 여러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양떼 몰이’가 아니다. 실물경기의 회복 흐름과 금융이 서로 보조를 맞추도록 기다려 주고, 대안신용평가 등 모험에 필요한 장비부터 공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은행도 정부를 믿고 담보 밖을 볼 수 있다.
[안정훈 금융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