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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발맞춰…국세청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2026-03-13 17:40
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 동원 임광현 청장 “적극 역할” 당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 시행된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발맞춰 국세청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각 정유사에 방문해 재고량을 파악했다. 이후엔 적정 반출량(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고시는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정유사에 요청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에 나선다.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발맞춰…국세청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2026-03-13 17:40

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 동원
임광현 청장 “적극 역할” 당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 시행된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발맞춰 국세청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각 정유사에 방문해 재고량을 파악했다. 이후엔 적정 반출량(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고시는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정유사에 요청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에 나선다.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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