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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8주 룰 앞두고 관리 필요 제기	2026-03-13 15:23
다음 달 경상환자 ‘8주 룰’ 도입 8주 이상 입원 땐 심의 거쳐야 한의과 진료비도 증가 추세 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입원 땐 심의를 거치는 ‘8주 룰’ 도입을 앞두고 한의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을 두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의학계는 8주 룰이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진료비 급증은 환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가 늘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장기 입원을 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은 뒤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2~14급 경상 환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장기 치료 필요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8주 룰 제도는 이른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결국 보험금 누수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생겨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와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심사 공정성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한의과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점을 두고 과잉 진료 등의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말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는 과잉진료는 아니고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짚었다. 당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방병원 입원환자 비중은 지난 2021년 12.8%에 2024년 16.3%로 올랐지만 의과는 9.3%에서 5.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학계는 최근 자동차사고 환자의 대다수가 12~14급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들이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를 선택하고 있어서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08억원이던 한방 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또 금융당국도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 다만 아직 심사 기준 등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다. 또 8주 룰 심사기관을 두고 보험사가 심사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 훼손 등이 제기되면서 장기치료 심사기관은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8주 룰 앞두고 관리 필요 제기

2026-03-13 15:23

다음 달 경상환자 ‘8주 룰’ 도입
8주 이상 입원 땐 심의 거쳐야
한의과 진료비도 증가 추세

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입원 땐 심의를 거치는 ‘8주 룰’ 도입을 앞두고 한의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을 두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의학계는 8주 룰이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진료비 급증은 환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가 늘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장기 입원을 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은 뒤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2~14급 경상 환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장기 치료 필요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8주 룰 제도는 이른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결국 보험금 누수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생겨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와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심사 공정성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한의과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점을 두고 과잉 진료 등의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말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는 과잉진료는 아니고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짚었다.

당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방병원 입원환자 비중은 지난 2021년 12.8%에 2024년 16.3%로 올랐지만 의과는 9.3%에서 5.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학계는 최근 자동차사고 환자의 대다수가 12~14급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들이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를 선택하고 있어서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08억원이던 한방 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또 금융당국도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 다만 아직 심사 기준 등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다.
또 8주 룰 심사기관을 두고 보험사가 심사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 훼손 등이 제기되면서 장기치료 심사기관은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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