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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2026-03-12 06:48
국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합니다.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아울러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에 자당의 진성준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국회는 또 민생·개혁 법안 60여 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늘(12일) 오전 본회의 상정 대상 법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