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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진 빚, 인생의 족쇄네요”…‘못 갚겠다’ 신청 20만건 넘었다	2026-03-11 06:04
실직·폐업 늘며 빚 못 갚아 최근 5년새 신청자 60%↑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쌓여” 금융위, 채무조정 확대 추진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가는 데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취약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적 채무조정과 연체 채권 관리,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 정책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이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2만7147명)과 비교하면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도 벌써 3만5531명이 신청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는 금리가 낮았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도 많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누적돼 있던 채무 부담이 이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한 달이 안 된 차주에게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이상인 차주 중 자격을 충족하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11만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40대 비중이 약 46%로 5만2000명에 달했다. 채무조정 신청 사유를 보면 실직, 폐업, 소득 감소(중복사유 포함)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사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021년 9만36명에서 2022년 7만1376명으로 줄었지만 2023년 8만3314명, 2024년 8만955명, 지난해 8만4142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은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신청한다. 통상 한 달 연체되면 계좌 압류 등으로 취업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돕는 게 채무조정제도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장기 연체로 이어질 채권을 정상화해 회수할 수 있고,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를 선별해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금융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 증가를 단순히 개인의 상환 능력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여건이 악화돼 취약 차주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 “연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제도가 보다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때 진 빚, 인생의 족쇄네요”…‘못 갚겠다’ 신청 20만건 넘었다

2026-03-11 06:04

실직·폐업 늘며 빚 못 갚아
최근 5년새 신청자 60%↑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쌓여”
금융위, 채무조정 확대 추진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가는 데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취약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적 채무조정과 연체 채권 관리,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 정책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이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2만7147명)과 비교하면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도 벌써 3만5531명이 신청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는 금리가 낮았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도 많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누적돼 있던 채무 부담이 이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한 달이 안 된 차주에게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이상인 차주 중 자격을 충족하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11만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40대 비중이 약 46%로 5만2000명에 달했다.

채무조정 신청 사유를 보면 실직, 폐업, 소득 감소(중복사유 포함)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사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021년 9만36명에서 2022년 7만1376명으로 줄었지만 2023년 8만3314명, 2024년 8만955명, 지난해 8만4142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은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신청한다. 통상 한 달 연체되면 계좌 압류 등으로 취업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돕는 게 채무조정제도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장기 연체로 이어질 채권을 정상화해 회수할 수 있고,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를 선별해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금융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 증가를 단순히 개인의 상환 능력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여건이 악화돼 취약 차주의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 “연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제도가 보다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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