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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수급자·빈곤한 청년, 복지 사각지대 비상등...기초생활보장 틀 뜯어고친다	2026-03-10 17:51
39세 미만 가구, 지출 많은 ‘만성 적자’ 수급자 65세 이상 비중 47% 육박 복지부, 하반기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청년층의 실질적 빈곤과 수급자의 고령화가 맞물리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자, 영세 소상공인 등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제도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이들은 일정 소득이 있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용 불안과 주거비·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39세 미만 근로자 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89만9364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들의 평균 가계지출은 315만5448원으로, 처분가능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외 가구는 무직이거나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가구를 말한다. 보사연은 “AI 등 디지털 전환시대 속에서 노동환경 변화로 청·장년층의 근로빈곤, 생계유지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을 가진 취약계층이 노동을 통해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정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근로가 가능함에도 자립하지 않고 급여에 의존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수급자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82만556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수급자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를 보면, 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4년 47.1%로, 2016년 27.3%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그 결과 장기 수급자 가구도 늘었다. 2024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 가구 비중은 40.4%로 전년 38.6%보다 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서, 공공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넣는 방식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실업급여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추가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깎이는 식이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10월까지 수렴해 앞으로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세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 기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수급자는 약 142만명에서 지난 2024년 267만명으로 증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늙어가는 수급자·빈곤한 청년, 복지 사각지대 비상등...기초생활보장 틀 뜯어고친다

2026-03-10 17:51

39세 미만 가구, 지출 많은 ‘만성 적자’
수급자 65세 이상 비중 47% 육박
복지부, 하반기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청년층의 실질적 빈곤과 수급자의 고령화가 맞물리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자, 영세 소상공인 등 근로능력이 있지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제도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이들은 일정 소득이 있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용 불안과 주거비·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39세 미만 근로자 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89만9364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들의 평균 가계지출은 315만5448원으로, 처분가능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외 가구는 무직이거나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가구를 말한다.
보사연은 “AI 등 디지털 전환시대 속에서 노동환경 변화로 청·장년층의 근로빈곤, 생계유지 문제는 앞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을 가진 취약계층이 노동을 통해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정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근로가 가능함에도 자립하지 않고 급여에 의존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수급자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82만556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수급자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를 보면, 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4년 47.1%로, 2016년 27.3%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그 결과 장기 수급자 가구도 늘었다. 2024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 가구 비중은 40.4%로 전년 38.6%보다 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서, 공공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넣는 방식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실업급여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추가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깎이는 식이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10월까지 수렴해 앞으로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제4차(2027~20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세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 기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수급자는 약 142만명에서 지난 2024년 267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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